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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9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관리자   2015-01-15   1,261  
48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자   2014-12-18   1,814  
47   [대법원 판례]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자   2014-11-27   1,275  
46   [중노위 판정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관리자   2014-12-05   1,400  
45   [행정해석]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업무시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4-12-08   1,318  
44   [중노위 판정례]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관리자   2014-11-12   1,491  
43   [행정해석]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관리자   2014-11-12   1,771  
42   [행정법원 판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관리자   2014-10-16   1,553  
41   [행정해석]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통합 이후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년이 차이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14-10-20   1,470  
40   [행정해석]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모두 가능하다   관리자   2014-08-28   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