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구분		비고
적용 시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2022년 1월 27일부 시행
	개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 5인 ~ 49인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2024년 1월 27일부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개인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2024년 1월 27일부로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4년 1월 27일 이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적용
• 상시 근로자 수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불법체류 포함)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
•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장도 적용

보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은 단순히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
종사자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법적제재

① 징역 및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법인(기관)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사망	부상 및 질병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 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처벌과 별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행위자 처벌과 별도)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사업주의 중대재해 방지 노력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진행, 관리할 경우 향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의 주요 감경요소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컨설팅 대상

• 제조업 등 산업용 기계·기구·설비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 최근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업장 내 위험 요인(끼임, 추락, 폭발, 화학물질 등)이 다수인 사업장
• 사내하도급이 있는 사업장
• 동일 업종 내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고용노동부 점검 대상)
•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컨설팅 수행 절차

• 1단계

  상담·계약

• 2단계

  사업장 점검 및 현황분석

• 3단계

  점검 피드백 및 개선지도

•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5단계

  결과 보고

노무법인 혜담의 차별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 다수의 전문가(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출신 포함)가 컨설팅 전(全) 과정 직접 수행
•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