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혜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도15393, 2023. 12. 7)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변경 내용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