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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3   [서울행정법원 판례] 승무정지 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 처분에 해당하고, 휴무일을 제외한 실 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 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4-04-26   35  
122   [대법원 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승진 후 받은 급여 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4-04-16   38  
121   [대법원 판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6-29   224  
120   [대법원 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3-05-11   223  
119   [법제처 해석]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관리자   2023-01-27   216  
118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23-01-25   215  
117   [행정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관리자   2022-12-19   241  
116   [법제처 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관리자   2022-06-02   206  
115   [법제처 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관리자   2022-05-04   210  
114   [행정해석]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관리자   2022-05-03   210